Relationship between Policy Making Process and Societal Changes : A Case Study of NCLB Act in the United States :A Case Study of NCLB Act in the United States

Son, Woong 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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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n, Woong bee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21 - 4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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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변화가 사회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한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권력의 교체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정책은 어떻게 조직화되고 형성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가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본 연구는 천착한다. 교육정책은 사회적 변화가 영향을 주는 좋은 예임과 동시에 이 변화들이 정책의 기초가 되는 평등, 효율성, 자유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미국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교육정책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1) 평등, 2) 효율성, 3) 자유의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아동낙오 방지법(NCLB)을 사례연구로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권력의 영향을 연구한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결과를 살펴보면, 사례연구인 아동낙오 방지법은 미국의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희망이 저변에 깔려있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교육재정과 적절한 배분을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의 성공이나 실패 역시 정부에 의한 공공선을 증진하려는 노력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현대사회는 시장중심의 사회로 재편되고 있고, 이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공교육 역시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편입되고 있다. 공교육은 사회의 가치와 구성원의 역할을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또한 정부 책임의 영역이며, 사회의 근간을 이룩하는 공공재이다. 때문에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적 변화에 맞서 공교육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탐색적 연구로써 본 논문은 미국의 교육정책과 그 사례에 대한 하나의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평가와 실제 효과 분석의 부족이라는 한계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social changes can construct social policies. A nation’s educational policy is affected by social transitions, such as paradigms, ideologies, and political regime shifts. In this way, how can policy become organized and formed? Specifically, what kind of social changes affect educational policies? It is a good example in which to find causes of policy reform as a result of social changes, and its changes originate from equality, efficiency, and liberty as fundamental features of polic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s and change of educational policy in American society. It focuses on three main points: change from perspectives of equality, efficiency, and liberty; influences of social change on changing education policy, and influences of political regime changes on education policy-as a case study of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Looking in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hopes to address new lessons for enforcing publ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 Most rea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finances and their appropriate distribution for educa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a universal access approach can be explained as an effort to promote the public good by the government. Modern society should be shaped as a market-oriented society, and it adopts “winner takes all” capitalism. Public education can also get involved in the logic of the market. Public education is a democratic asset that shares the value of society and the role of members. Also, it is an area of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a public good that forms the foundation of society. Because of this, it is time for educational policy to seek an alternative to protect the essence of public education against the Neo-liberalism. As an exploratory research, it suggests an examination on educational policy and its case in the United State.
However, we also have the limit of curriculum evaluation and actual effect analysis.

#Education Policy #Societal Change #Social Context #Policy Making #교육정책 #사회상의 변화 #사회적 맥락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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