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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9卷 第2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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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책무성 정책 2.0: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사례로 본 책무성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
김지현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06 학술대회자료
책무성 정책 2.0: 미국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의 사례로 본 책무성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시사점
김지현 교육행정학연구 2021.06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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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하기 위하여 쓰이는 가장 강력한 정책의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미국은 이러한 책무성 정책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였고 2015년 Obama 정부가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에 서명하며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의 이어 2세대 책무성 정책의 시대를 열었다. ESSA는 NCLB의 주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의 정책 실행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통하여 책무성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NCLB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검토하고 미국이 NCLB의 교훈을 바탕으로 ESSA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책무성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NCLB는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다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작용 또한 많았다. ESSA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주정부로의 권력 이양, 학생들의 학업성취 성장도 평가, 비교과영역의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했다. 비록 ESSA의 정책 실행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교육 결과에 치우친 책무성 정책을 교육 과정에의 관심으로 확장하였고, 그동안의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책무성 정책 #모든 학생 성공법 #낙오학생방지법 #Accountability Policies #ESSA #NCLB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교육 책무성 정책
Ⅲ. 정책 분석의 개념적 틀
Ⅳ. NCLB 제정 배경 및 정책의 결과
Ⅴ. NCLB에 대한 정책적 평가와 ESSA의 수립
Ⅵ. 펜실베니아 주정부의 ESSA 실행 계획
Ⅶ.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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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진 / 2010 / 학교책무성 체제에서 학업성취도에 기초한 학교성과지표는 중등학교 학교평가 지표로서 적합한가?: 학교효과 이론에 의한 타당도 검증 / 교육학연구 48(1):23~52 google schola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 / ‘기초학력 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성열 / 2009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발전방안 google schola 김왕준 / 2010 / 미국 NCLB 우수교원확보정책의 실제와 한국교원정책에 주는 시사점 / 초등교육연구 23(2):221~240 dbpia 김웅규 / 2010 / 미국 교육격차해소법(NCLB)의 법적 고찰 / 법학논총 23(1):119~15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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