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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제개발에서의 내부적-외부적 책무성(internal-external accountability)과 관련하여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및 책무성 격차(accountability gap)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해당 연구는 책무성과 중요 개념의 정의를 재검하고, 상호 책무성의 현주소를 파악하며, 글로벌맥락에서의 공여국-수원국 상호 책무성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책무성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국제개발에서의 상호 책무성과 책무성 격차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본 연구는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무성에 대한 개념화 및 이론화 작업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이론과 용어를재검토한다. 연구결과: 상호 책무성 메커니즘은 글로벌 기구와 제도에 단순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로컬⋅ 국가⋅지역⋅세계적 차원을 포괄하는 모든 수준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찾을 수 있다. 책무성 격차와 다양한 형태의 상호 책무성 관계를 범주화 하여 살펴본 결과, 상호 책무성 관계에서발생할 수 있는 책무성 격차는 강한 내부적 책무성과 강한 외부적 책무성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 차이를 좁힐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다양한 행위자들을 주인-대리인 혹은 수직적-수평적 관계로 설정하는 이분법적인 분석에서벗어난 본 연구는 책무성 격차를 감소시키는 억제효과(deterrent effect)를 상호 책무성의 핵심 이점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책무성 격차가 최소화된 공여국-수원국 간 상호 책무성 관계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수원국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주인의식(ownership), 그리고 일관된 공여국의 원조수행(alignment)이 수반되어야 한다는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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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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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chiarico, Frank / 1996 / The Pursuit of Absolute Integrity: How Corruption Control Makes Government Ineffective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hn, Robert D / 2001 / Rethin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Beisheim, Marianne / 2015 / Reviewing the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artnerships: A Proposal for a Multi-level Review at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Marianne Beisheim / 2016 /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Improv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alytical Paper for the 2016 ECOSOC Partnership Forum / SSRN Electronic Journal
Borowiak, Craig T / 2011 /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the Pitfalls and Promise of Popular Control / Oxford University Press
Behn, Robert D / 2001 / Rethink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Beisheim, Marianne / 2015 / Reviewing the 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artnerships: A Proposal for a Multi-level Review at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Marianne Beisheim / 2016 /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for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Improv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alytical Paper for the 2016 ECOSOC Partnership Forum / SSRN Electronic Journal
Borowiak, Craig T / 2011 /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the Pitfalls and Promise of Popular Control /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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