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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03 - 4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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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로이즈보험증권(Lloyd’s S.G. Policy) 본문에 규정된 “멸실여부를 불문한다(lost or not lost)”라고 하는 소위, 소급약관으로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동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가 적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이 문제는 CFR조건의 물품매매계약 하에서 피보험자인 매수인의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다. CFR조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에 대한 위험 분기점인 화물의 선적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선적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 MIA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고등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라고 하여도 소급약관으로 체결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경우, 그러한 손해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MIA와 ICC상 관련규정과 동 약관의 효력이 쟁점으로 된 영국판례를 고려하여 위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해상적하보험 #소급약관 #피보험이익 #CFR조건 #Marine cargo insurance #Lost or not lost clause #Insurable interest #CFR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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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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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google schola / 1986 / Templeman on Marine Insurance google schola / 1993 / 해상매매조건과 피보험이익의 관계 google schola / 1993 / 해상적하보험계약에 있어 영국법준거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 google schola / 1996 / Law of Marine Insur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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