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5 - 29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 항소법원은 유령선 사기와 관련된 The Prestrioka사건에서 ICC(A)의 창고간약관이 편입된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위험개시의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동 법원은, 항해보험이라는 해상적하보험의 특성상 보험증권에 창고간약관이 편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박이 보험증권에 특정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항한 경우, 영국해상보험법(1906) 제44조에 따라 위험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The Prestrioka사건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령선 사기로부터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유령선 사기 #해상적하보험 #창고간약관 #영국해상보험법 제44조 #ICC #A) #Phantom Ship Frauds #Marine Cargo Insurance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 #ICC #A) #Section 44 of MIA #1906)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Alexander von Ziegler / 1999 / Legal Asepects of Marine Fraud / IUMI Conference Berlin google schola C. O. Okoroafor / 2003 / Ethics and Integrity in International Trade / The Guardian News, 2003.7.4 google schola Chris Hewer / 2009 / Back to the Future / The Arbitrator 40 (4) google schola D. G. Powles / 1984 / Maritime Fraud-1 / Journal of Business Law 33 google schola D. Rhidian Thomas / 2002 / Held Covered Clauses in Marine Insurance /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