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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실제 사본 120개를 입수하여 화물별 보험조건을 어떻게 부보하며, 그 조건에 어떠한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보험사의 손해율과 사업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해상적하보험조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째, 해상보험 손해율대비 높은 보험요율의 개선이 요구된다. 해상보험의 손해율은 57.7%로 전체 손해보험의 손해율 84.6%에 비하면 26.9%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해상보험의 요율을 낮게 조정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상보험계약체결은 신용장(L/C)거래시 화환취결을 위한 기본 서류로서 서류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실태분석에서 120개의 사본에 대한 기본 조건을 분류해 보면 전위험 부보가 90%가 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대두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상적하보험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조건과 부가조건을 그 위험의 특성에 맞게 부보하고 피보험자의 입증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포괄보험의 적극 활용 및 보험인식 제고로서 포괄보험인 경우 적용대상 보험료의 금액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할인율 보다 할증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상보험 손해율대비 높은 보험요율의 개선이 요구된다. 해상보험의 손해율은 57.7%로 전체 손해보험의 손해율 84.6%에 비하면 26.9%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해상보험의 요율을 낮게 조정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해상보험계약체결은 신용장(L/C)거래시 화환취결을 위한 기본 서류로서 서류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실태분석에서 120개의 사본에 대한 기본 조건을 분류해 보면 전위험 부보가 90%가 넘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대두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상적하보험 이용을 위해서는 기본조건과 부가조건을 그 위험의 특성에 맞게 부보하고 피보험자의 입증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포괄보험의 적극 활용 및 보험인식 제고로서 포괄보험인 경우 적용대상 보험료의 금액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할인율 보다 할증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보험시장규모
Ⅲ. 해상적하보험조건 및 보험증권의 실태분석
Ⅳ. 해상보험조건 및 제도의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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