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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민 (국민은행)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6 - 33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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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공평의 확보 등을 위하여 일정한 채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은 이를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일본법제상 선취특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등기․점유 없이도 물권 성립을 인정하여 공시성이 없는 등 민법의 기본원리에 저촉되는 이론적 결함이 상당하고, 현재 실효적으로 활용되지도 아니하며, 선취특권의 순위 등 법리가 지나치게 복잡한 점 등 단점 및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한 현행 민법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법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나 정책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는 것 또는 우선변제효가 인정되고 있는 임금우선특권 등에 경매신청권과 추급효 등을 부여하는 것 등은 집행 및 배당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선취특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선취특권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일본민법 #프랑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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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8 / 민법총칙[민법강의I]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2 / 물권법[민법강의II] / 박영사 google schola 노동법실무연구회 / 2019 / 근로기준법주해II / 박영사 google schola 민사법연구회 / 1957 / 민법안의견서 / 일조각 google schola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 1957 / 민법안심의록(상) / 대한민국 민의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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