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김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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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4 - 70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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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선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는 항해중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였다. 본선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나용선)을 한 선박으로서 한국의 P사가 용선자로서 운항중이었다. 우리나라는 비록 한국국적선이 아니더라도 국취부선체용선을 한 선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침몰에 따라 P사는 화주 및 실종된 선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P사의 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에서 처리되는 바 P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외의 P&I Club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P사는 선체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박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선박우선특권과 선주책임제한은 선적국법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 선박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점,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선체보험금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행사가 우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 운송물이 항해 중 멸실된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서렌더된 경우에는 상법 제140조가 적용되지만 수하인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여 불리하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M/V Stella Daisy laden with full cargo of iron ore on board became missing on March 31, 2017 around South Atlantic sea. The Vessel was operated by P as a BBCHP Korean company. Republic of Korea allows ship operator to borrow vessel from the foreign ship owner. However, the BBCHP vessel is subject to Korean ship safety law. The P will be hold liable for the damages against the cargo owner and bereaved families of missing crews. The P enters into liability insurance with the liability insurer known as 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to protect himself against such loss. In addition, the P may receive insurance proceeds from the hull insurer. The author carries out research on ship safety and liability issues. When a case at issue is involved in a foreign factor, the Korean court should consult with the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to decide the governing law for the case. The legal issues regarding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re governed by the flag state(Marshall Island)’s law according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Art. 60. Because the BBCHP is basically subject to the flag state’s safety regulation, we may adopt to apply Korean safety regulation to the same vessel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standard. In case that the vessel sank, the claimant is not allowed to invoke the maritime lien against the insurance proceed under the Korean law. In order to protect the crew’s bereaved family, we may need to allow them to exercise their lien on the insurance proceeds. In case that the vessel could not arrive at the discharging port, the consignee does not obtain the contractual right to request the delivery of the cargo because the KCC says that the consignee may have the same right to demand the return of the cargo as the consignee when the cargo arrives at the discharging port. In order to protect the consignee, we need to give it the right to claim the delivery of the cargo to it in addition to the 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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