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유지권의 효력과 원용 가능성에 관한 법적 쟁점

양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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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석완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5 - 2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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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이하 ‘비엔나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매도인의 이행정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운송유지권(right of stoppage in transit)이라 한다(제71조 제2항). 매도인이 ‘송하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을 수하인인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더라도 이는 매매법상의 운송유지권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 행사일 뿐이고, 운송인이 그러한 매도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그 준거법인 운송계약법에 따른다.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그러한 지시가 선하증권에 기한 것인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상 매도인이 운송유지권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운송인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계약의 준거법 그리고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운송유지권의 효력 여하를 살펴보고, 운송유지권의 운송계약에 대한 원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When the buyer of goods becomes insolvent the unpaid seller who has parted with the possession of the goods has the right of stopping them in transit, that is to say, he may resume possession of the goods as long as they are in course of transit, and may return them until payment or tender of the pric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rovides the issues of preparatory remedy of innocent party facing anticipatory breaches of the other party, such as the right of suspension and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under Article 71. These provisions enable the innocent party suspending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fulfill his obligations in future in compli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sale contract to suspend his own performance and demand additional guarantees, or even to avoid the contract. The party suspending performance may prevent the handing over of the goods to the buyer if he has already dispatched the goods. The right of stop the goods in transit does not relat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his other partners if he has already resold the goods. There are no obligations for the carrier to accept the seller's request for stoppage. After considering what kind of functions Bill of Lading, the core of document of shipping are, and how FOB and CIF, which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England, are being interpreted in the country. The effect of Sea Waybill,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the alternative means for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on CIF is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explain adequate prevention to positively predict the credit risk this before being materialized, in practical section which is directly exposed to these risks in introducing international sale contracts (for example, the FOB and CIF contract) and the invocation of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in the transport contract in the issues of who will make a contract with carrier; who will have the right of control of goods.

#운송유지권 #이행정지권 #이행기 전 위반 #본선인도조건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원용 #신용위험 #the right of stoppage in transit #the right of suspension #anticipatory breach #invocation #FOB #CIF #credit risk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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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von Ziegler / 2006 / The Right of Suspension and Stoppage in Transit (and Notification Thereof) / Journal of Law and Commerce 25 (1)

Atiyah, P.S / 1985 / The Sale of Goods, 7th ed. / Pitman

Bianca, C.M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 Giuffre

Colinvaux, R. / 1982 / Carver's Carriage by Sea, Vol.2 13th ed. / Stevens & Sons Ltd.

D'Arcy, L. / 2000 / Schmitthoff's Export Trad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 / Sweet & Maxwel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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