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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형악심 박성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2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9 - 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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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 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매도인의 인도의무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 #Seller s Delivery Obligation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규정
Ⅲ. 매도인 인도의무에 관한 규정적 차이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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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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