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CISG를 중심으로 -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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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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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 발생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하자담보(warranty) 대신에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등 일정의 적합성요건이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적합성의 기준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일정 범위 지적재산권에 따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lack of conformity)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매수인은 CISG 제2장 제3절(제45조∼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추후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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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Felemegas. John / 2006 /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as Uniform Sales Law / C

Henschel. Rene Franz / / Henschel. Rene Franz, "Interpreting or supplementing Article 35 of the CISG by using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the P

Honnold. John O / 1989 / Documentary History of the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 Deventer

Honnold. John O. / 1980 /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Houte. Hans Van / 1995 /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 Sweet & 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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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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