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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3 - 4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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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에 관련된 소비자 보호, 노동 및 환경, 제조물 안전 등에 관한 법규에 합치하지 않은 물품이 인도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시장가치가 감소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물품의 사용이나 전매가 금지되고 시장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측 국가의 국내법상의 공법적 규제의 내용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측으로 부터 자국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지가 없는 한,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매도인이 그러한 규제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측 국가의 다양한 공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엄격하고 불합리한 기준까지 충족한 물품의 인도를 매도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공법적 규제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규정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의 여부이다. 본 연구는 국내 공법적 규제의 판단기준을 CISG에 있어서 물품적합성의 문제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공법적 규제기준에 적합한 물품인도와 관련된 중요한 각국 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CISG가 적용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각국의 공법적 규제기준의 차이에 따른 하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공법적 규제 #목적적합성 #매도인의 의무 #계약적합성 #CISG #public law regulation #fitness of purpose #seller's obligation #conformity with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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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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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lles, Wilhelm-Albrecht / 2000 / Kommentar zum UN-Kaufrechtsubereinkommen (CISG) / Luchterhand google schola Bianca, Cesare Massimo / 1987 /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 Giuffre google schola DiMatteo, Larry A. / 2004 / The Interpretive Turn in International Sales Law: An Analysis of Fifteen Years of CISG Jurisprudence /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Enderlein, Fritz / 1991 / Internationales Kaufrecht / Haufe google schola Flechtner, Harry M. / 2008 /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CIS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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