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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1권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185 - 223 (39page)
- DOI
- 10.35980/KRICAL.2019.02.8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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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상 위험이전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먼저 CISG상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란 무엇인지, 위험이란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험이전의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저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이어 본고는 특히 독립된 운송인 요건을 포함하여,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에서 위험이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CISG 제69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검토한다. 나아가 본고는 CISG 제69조상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에서 위험은 언제 이전하는지를 고찰하며, 이를 위하여 제69조에서 말하는 제1운송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와 그 밖에 서류의 유보에 관한 문제와 물품 특정의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본고는 이러한 각각의 논점에 관하여 기존에 주요한 견해들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논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의 실무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efinition of, and obligations under the sale contracts involving carriage of the goods
Ⅲ. Passing of risk in contracts involving carriage of goods(Article 67)
Ⅳ. Critical evaluation and mor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Aboukdir, A. / 2016 / The timing of the passing of property and risk under the English Sales of Goods Act 1979, the CISG & the Libyan law
Alazemi, E. / 2012 / Passing of Risk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Sale of Good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Sale of Goods 1980 and the English Sale of Goods Act 1979
Coetzee, J. / 2010 / INCOTERMS as a form of standardization in international sales law: an analysis of the interplay between mercantile custom and substantive sales law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passing of risk
de Gruyter / 2012 / Obligat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 Gebunden
DiMatteo, L. A. / 2004 / The Interpretive Turn In International Sales Law: An Analysis Of Fifteen Years Of CISG Jurisprudence /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Winter)
Alazemi, E. / 2012 / Passing of Risk in International Contracts of Sale of Good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Sale of Goods 1980 and the English Sale of Goods Act 1979
Coetzee, J. / 2010 / INCOTERMS as a form of standardization in international sales law: an analysis of the interplay between mercantile custom and substantive sales law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passing of risk
de Gruyter / 2012 / Obligat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 Gebunden
DiMatteo, L. A. / 2004 / The Interpretive Turn In International Sales Law: An Analysis Of Fifteen Years Of CISG Jurisprudence /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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