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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8
- 수록면
- 27 - 48 (22page)
- DOI
- 10.35227/HYLR.2019.08.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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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ort drawn up by an investigative agency has been granted strong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a long time, as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However, this practice led to a focus on confession in investigations and consequent report-oriented trials, thereby fostering coercive investigation; as such, it has been criticized since the enactment of Criminal Procedural Law and has been at the center of academic debates and judicial precedents. Diversified efforts have been made to prevent violation of human rights during investigation and to enhance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and particularly, backed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video recording of an investigation was recognized as a new evidence, and incorporated into the Criminal Procedural Law revised in 2007.
According t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al Law, video recordings made by an investigative agency can be used either to prove substantial authenticity of investigation reports (Article 312 (2) and (4)) or to evoke memory of a person making a statement at a law court (Article 318-2 (2)). However, even now, a stark controversy surrounds the nature of video recording of an investigation as an evidence: One side claims that such recording should be granted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its own, while the other side refutes the idea. To deter report-oriented trial that has been criticized as a persistent problem in criminal trials in Korea and to promote court-oriented trial and examination by the court, it is essential to reduce reliance on investigation reports that hold a dominant position as evidence in criminal trials in Korea. Similarly, video recordings of an investigation need to be utilized restrictively. In this vein, it would be advisable not to acknowledg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video recordings of an investigation on its own.
According to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al Law, video recordings made by an investigative agency can be used either to prove substantial authenticity of investigation reports (Article 312 (2) and (4)) or to evoke memory of a person making a statement at a law court (Article 318-2 (2)). However, even now, a stark controversy surrounds the nature of video recording of an investigation as an evidence: One side claims that such recording should be granted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its own, while the other side refutes the idea. To deter report-oriented trial that has been criticized as a persistent problem in criminal trials in Korea and to promote court-oriented trial and examination by the court, it is essential to reduce reliance on investigation reports that hold a dominant position as evidence in criminal trials in Korea. Similarly, video recordings of an investigation need to be utilized restrictively. In this vein, it would be advisable not to acknowledg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video recordings of an investigation on its own.
목차
Ⅰ. 서론
Ⅱ.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주요 내용과 도입과정
Ⅲ.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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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11. 선고 2008노6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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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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