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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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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는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수사서류를 말한다. 수사보고서의법적근거는 법률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몇 개의 규칙과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을두고 있다. 수사보고서는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행위를 적절하게 기록으로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 종류는 작성주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수사보고서와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서, 그리고 작성내용에 따라 사실 보고적 수사보고서, 가치판단의 수사보고서, 사실과 가치판단이 혼합된 수사보고서로 나눌 수 있다. 수사보고서는 수사 감독자에 대한 보고적 기능, 수사행위의 현출기능, 수사실무자의 의견제시 기능, 실체적 진실발견 기능, 수사서류의 윤활유 기능, 수사절차의 적정화 내지는적법성의 담보하는 기능이 있다.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은 우선 피의자 또는참고인의 진술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검증조서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경우, 수사기관이 입수한 첨부자료의 내용들을 요약 ․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수사기관의 단순한의사표시에 불과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판례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법정서식과 공문서 작성 규정에 따른 작성, 객관성 ․ 간결성 ․ 명확성 ․ 일체성․ 자연성을 유지하고,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첨부시 주관적 의사표시 기재를 금지하고, 수사행위를 행한 즉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nvestigation report #protocol #admissibility of evidence #investigation action #Article 312 #Article 313 #protocol of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of testifier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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