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수사보고서의 의미와 역할

김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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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언 (대검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5 - 17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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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면이 있다면 아마도 수사보고서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보고서의 본질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했다. 종래 논의를 보면 수사보고서를 수사기관 내부의 보고를 위한 서면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수사보고서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실무상 작성되는 다양한 수사보고서의 유형을 포섭하지도 못한다. 잘못된 이해의 원인은 수사가 형사소추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 대한 이해 부족,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수사보고서 양식, ‘기록’보다는 ‘보고’에 의미를 두게 되는 수사보고서의 명칭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질이란 어떤 사물에 대해 ‘저것은 ~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며 본질을 언어로 정식화한 것이 정의(定義)이다. 수사보고서 작성의 제1목적은 직무수행의 기록에 있으며, 작성 범위는 수사 즉 사실의 확정(2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추 절차에서 법적 삼단논법에 따른 적용법령의 검토(1단계)와 법률의 적용(3단계) 단계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정의를 새로 한다면 “해당 사건의 소추권자 이외의 수사관여자 명의로 작성된 형사소추 판단에 필요한 비정형적인 소추 준비 활동을 기록한 서면”이라 할 수 있다.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등에 근거한 형사소추 절차의 기록 수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추 판단 및 그에 대한 사후 적정성 심사, 수사행위의 적법성·타당성 심사 등의 판단자료이자 증거개시인 열람·등사 대상으로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수사보고서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기소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적용법령의 검토나 법률의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수사보고서의 방어권 보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수사보고서의 증거신청 및 증거개시에 대한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If there is a document that is most often used in investigative proceedings, it is probably an investigation report. However, until now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 about the nature and role of investigation reports. From previous discussions, it appears that an investigation report is understood to be a document for internal reporting within an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this understanding does not properly reveal the essence of the investigation report or encompass the various types of investigation reports written in practice. The cause of the misunderstanding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that the investigation is part of the criminal prosecution procedure, the form of the investigation report in which a subordinate reports to a superior, and the name of the investigation report that refers to 'report' rather than 'record'. Essence means being able to say ‘that is ~’ about an object, and definition is the formalization of essence in language. The primary purpose of writing an investigation report is to record the performance of duties, and the scope of writing is not limited to the investigation, that is, the confirmation of facts (step 2), but also includes the stage of review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llogism (stage 1) and the application of laws (stage 3) in criminal prosecution procedure. Therefore, if we redefine the concept to include all of these, it can be said to be “a document recording atypical prosecution preparation activities necessary for criminal prosecution judgments written in the name of an investigator other than the person authorized to prosecute the case.” The investigation report is a means of recording criminal prosecution procedures based 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tc.,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recorded in this way and included in the case record is judgment data such as the judgment of criminal prosecution, the subsequent adequacy review thereof, and the legality and feasibility of the investigative act. As an object of discovery of evidence, it functions as a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defense of suspects and defendants. In order for an investigation report to do its job, it must be faithfully written. If it is a complex cas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n investigation report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r the applicable law so that the reasons for the prosecution can be known. In order to activate the function of the investigative report as a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defense, a more proactive attitude toward requesting evidence and discovery of evidence in the investigation report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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