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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길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 포렌식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26 - 141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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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해결과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는 위 · 변조 취약성으로 인해 무결성, 진정성, 관리연속성 등 증거능력 유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간 디지털증거를 송부해야 하는 구조로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디지털증거가 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쳐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과거 검찰은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송치하지 않아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간 송부되는 디지털증거의 수리 기준 및 검증 절차 부재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디지털증거의 인수 · 인계 절차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된 확인 시스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관리연속성 #수사권 조정 #디지털증거 인수 · 인계 #김학의 사건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Chain of Custody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Takeover and Handover of Digital Evidence #Hak-eui Kim's Cas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디지털증거 인수 · 인계 체계
Ⅲ. 디지털증거 송치표준화
Ⅳ. 수사종결 방식에 따른 디지털증거 관리
Ⅴ. 디지털증거 인수 · 인계 체계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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