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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홍 (육군사관학교) 이만석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41 - 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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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저위력 핵전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동기와 억제 효과를 분석하며, 앞으로 저위력 핵무기와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예측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저위력 핵전력 강화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제시하는 논리를 추적하고, 이것이 타당한지 게임이론과 수학적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이러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정부 공식문서나 저위력 핵무기 강화 배경에 관한 연구에서 저위력 핵전력이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억제력이 강화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증강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의 미국의 핵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예측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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