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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노동법학
2018 .09
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판결
노동법학
2022 .12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697 판결
노동법학
2015 .12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노동법학
2017 .09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구단52757 판결
노동법학
2018 .09
업무상 사고와 사망 간 중간 사실에 대한 인과성 판단 -치매 환자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8534 판결
노동법학
2017 .03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노동법학
2022 .09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노동법학
2016 .09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단4454 판결
노동법학
2018 .03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노동법학
2017 .09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노동법학
2019 .12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판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사회보장법연구
2018 .12
감정노동과 업무상 재해 :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4719 판결
노동법학
2015 .06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Global IP Trend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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