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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진식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지도교수
이상한
발행연도
2018
저작권
경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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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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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확인하고 현장검시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7년 경북지방경찰청 검시조사관이 경상북도 지역 내 변사사건을 직접 검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1,833건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통계분석프로그램인 STATA(20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②거점지정 여부, ③야간 여부, ④부패(백골화) 여부, ⑤후송 치료 중 사망 여부, ⑥병원(혹은 장례식장) 후송 후 지연신고 여부, ⑦도착 소요시간, ⑧이동거리 등은 종속변수인 ①현장검시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⑧이동거리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승산비가 있었다. 각 요인별 세부적으로는, ②거점 근무를 지정하여 거점 지역 내에서 출동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고(1.46), ③야간인 경우 주간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0.58). ④부패가 진행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2.47), ⑤후송 치료 중 사망한 경우나 ⑥병원 후송 후 지연 신고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이 유의하게 낮았다(0.20, 0.37). 그리고 검시조사관의 ⑦현장 도착 소요시간이 1분 증가할 때마다 현장검시를 할 승산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0.98).
변사자의 사인 판단 및 변사사건 초기 수사 단서와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검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시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검시조사관의 인력증원 및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변사사건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서론 1
연구 방법 5
1. 연구 가설 5
2. 연구 대상 8
3. 연구 도구 8
4. 자료 수집 9
5. 자료 분석 9
연구 결과 11
1. 변사자 성별 및 연령별 특성 11
2. 경찰서별 변사사건 및 현장검시 비율 11
3. 기술 통계 분석 13
4.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14
5. 다중 공선성 분석 16
6. 현장검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7
고찰 19
1. 현장검시의 필요성 19
2. 검시조사관의 현장검시 필요성 21
3. 연구의 한계 23
4. 제언 24
1) 검시조사관 인력 증원 및 효율적 운영 24
2)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관리시스템 고도화 26
요약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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