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무영수증 제도

이웅영; 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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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영 최성희 (중국칭화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8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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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영수증은 세무 업무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불법 세무영수증 매매가 성행하고, 심지어 가짜 세무영수증까지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세무영수증 문제로 인하여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문에서 중국의 세무영수증에 대한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중국 진출 기업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비교법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일반 세무영수증 제도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전용세무영수증에 대한 제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온라인세무영수증 및 전자세무영수증 제도를 소개하도록 한다.
중국은 권면액의 종이형식 세무영수증에서 시작하여 온라인세무영수증제도를 거쳐 현재는 무지화의 전자세무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세무영수증 제도는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세무영수증은 전자세무영수증 형식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Chinese invoice is not only the original basis of accounting, but also an important basis for tax authorities to carry out law enforcement inspection; and so it occupies an important role in commercial transactions. However, in carrying out accounting settlements, illegal invoices are traded and even fake invoices get circulated. As a result of these issues related to the invoice,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undergo many difficulties.
This article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hinese invoice system provides basic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 of the Chinese invoice system to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It also provides comparative data to Korean academic scholars and the relevant administrative departments. This paper introduces the general invoice system, the VAT invoice system, the network invoice system and the electronic invoice system.
China started out with paper invoices, then went through the network invoice system, and now it implements the electronic invoice system. China"s invoice system has reached a stable stage of settlement through extensive research and trial and error, to ultimately have most invoices as electronic invoices. The electronic invoice system is a favorable system for taxpayers to reduce costs, reduce the risk of lost invoices, and reduce tax errors due to the availability of fast and accurate tax data for tax authorities;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tax sources and saving tax cost. In addition, this system should be actively promoted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Although, with the tax authorities having a wid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there is concern that government agencies may misuse that information and control individuals. Therefore, when China enacts laws on electronic invo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tection plan for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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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삼화회계법인 / 2014 / 최신 중국세법 실무 / 영화조세통람

법무부 / 2015 /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위한 사례중심 현지법령해설서(중국Ⅱ 세법)

凌云 / 2010 / 收据与发票的区别 / 业务与技术 (10)

谭荣华 / 2013 / 网络发票的发展趋势 / 中国税务 (6)

曹菁 / 2015 / 发票制度视域下的电子发票运行障碍研究 / 生产力研究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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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영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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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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