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이슈와 대안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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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9卷第4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3 - 11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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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무역거래 형태를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거래가 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경영 활동에 대한 매우 큰 위험요인의 하나인 관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며, 과세당국은 관련된 불복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행정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BWT를 포함한 보세구역내 거래는 엄격한 의미에서 평가협정 또는 관세법에서의 수출판매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판매로 간주하더라도 평가협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WTO 관세평가협정 체계 하에서 BWT와 같은 보세구역내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해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사례연구 등의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된 대안을 요약하면, (1) 연속거래를 포함해서 국제거래에서 “수출판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2) 보세구역내 거래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매에서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인정할 수 있도록 수출판매에 대한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ere are various transaction cases in which prices rise or fall sharply. An example is the case of international commodities (crude oil, non-ferrous metals, etc.) whose main features are long-term stockpiles and derivative transactions. As a resul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actually paid by the final importer and the customs value (usually the price at the time of the import) for imported goods, and this difference is a business risk for importers due to unexpected costs. Sales made after the goods have been brought into the country from abroad are not recognized as export sales under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Korean customs legislation. The customs authority tends not to recognize the customs value of such sales by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under Article 1 of the Agreement.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 transaction value method can be applied to a sale of the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 type is whether or not it can be recognized as 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The export sales are generally judged based on the arrival place and time. Transactions in the bonded warehouse are sales that take place at the time and place after the arrival of importing port. Therefore, it is a general tendency for the sales of the BWT type to be considered as domestic sales.
Even currently, there is a way to apply the adjusted transaction value (6-1 method) for BWT type cases only if Korean customs authorities interpret the current regulations actively. Alternatives for amending the customs valuation ru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recommendable to add provision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export sal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cluding consecutive sales; and (2)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exceptional rule so that BWT type sales can be deemed as export sales. Sales in bonded areas including the BWT do not strictly coincide with the export sales concept in the WTO Valuation Agreement. However, even if considered most of them as export sales, it does not undermine the basic purpose of the Agreement.

#관세평가 #보세창고 #수출판매 #평가협정 #EU관세법 #Customs Valuation #Customs Bonded Warehouse #Export Sale #Valuation Agreement #Uniform Customs Cod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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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기인 / 2005 / 한국관세법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식 / 2003 / 기업입장에서 본 통관관련 리스크의 완화방안 / 관세학회지 4 (2) : 21 ~ 45

[보고서] - 김재식 / 2011 / 관세평가제도의 선진화방안

[보고서] - 김재식 / 2012 / 관세가격 평가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태 / 2010 / 관세평가상 “수출판매”에 관한 고찰 / 관세학회지 11 (2) : 23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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