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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규성 (단국대학교) 이은재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9卷 第1號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22659/KTRA.202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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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거래의 확산 및 물류 유통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소비지국가에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서도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지국가에서는 세원 잠식 및 조세회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디지털세의 논의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세의 발효는 수입물품의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세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의 현황과 시사점을 연구하고 디지털세 발효 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세 #이전가격 #관세평가 #Digital Sevices Tax #Transfer Price #Customs Valu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디지털세의 개념과 특성
Ⅲ. 디지털세의 관세평가 방법 연구 및 분석
Ⅳ. 디지털세의 과세로 인한 관세평가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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