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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7-03] 글로벌 소비자법제 연구 Ⅰ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79 (1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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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는 일반적인 점포거래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의 직접판매(direct selling) 방식은 유통비용의 절감과 거래 효율성의 증진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지향적 판매 방식에 부합한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특수거래의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등을 중심으로 한 특수거래가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수거래의 성장과 함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가 가지는 특성을 악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거래 유형 중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의 특수거래 법제와 규제 정책을 조사하고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개념 정비에 관한 사항과 다단계판매의 거래질서 정비를 위한 후원수당 지급체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중장기적 정책검토 과제로 제안하였다.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는 운영방식이나 활동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판매기법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수거래 산업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후생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균형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특수거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의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방문판매법상 기본적인 유형의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으나, 최근 정보기술과 인터넷,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특수거래가 등장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이들을 모두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특수거래와 불법 피라미드판매를 포섭하여 이에 대한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규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표지]
[차례]
표차례
그림 차례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특수거래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제1절 특수거래와 직접판매의 의의
제2절 특수거래에 관한 소비자권익 보호
제3절 방문판매법상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제3장 국내외의 특수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제]
제1절 국내 방문판배법상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제2절 미국의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제3절 일본의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제4절 영국의 특수거래에 관한 규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각국의 특수거래 규제 비교 및 공통점
제2절 방문판매에 관한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제외
제3절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의 범위
제4절 다단계판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개선
제5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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