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에 대한 과세기준 운용 감사에 관한 연구

이승열; 김태형

doi:10.22651/JAI.202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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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열 (법무법인) 김태형 (화우)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61 - 94 (34page)

DOI: 10.22651/JAI.202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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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다국적기업 사후보상조정의 관세평가에 대한 과세기준 운용 감사에 관한 연구

이승열 , 김태형 감사논집 2021.11 학술저널

2015

다국적 기업의 사후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이승열 , 안정우 , 김진우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5.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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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국세법 및 관세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감사원의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과세기준 운용 부적정”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후보상조정금액을 실제지급가격 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판단함에 있어 그 적용의 일관성이 불명확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관세당국 역시 현행 관세법령 등에 기초하여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으로 과세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확인된다. 이는 관세법령 등의 개정과 관세당국의 관세 행정 기준 재정립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세부적으로, 관세법령 등의 개정을 목적으로 실제지급가격 판단을 위한 가격조정약관의 구성 요건 확립, 사후귀속이익 판단을 위한 손익의 조정의 명확한 개념 확립과 잠정가격신고 대상 요건의 완화를 통해 특정 하향조정의 관세 환급 허용을 제언하였다. 또한 관세당국의 관세 행정 기준 재정립을 위해 관세당국의 실제지급가격 및 사후귀속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 확립, 특수관계자 간 사후보상조정금액 처리 지침의 보완과 사후보상조정금액의 객관적 검토를 위한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제언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수행 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감사대상 범위의 확대 및 외부전문가의 활용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관세당국의 입법적, 행정적 후속 조치의 보완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거래 시 발생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공정한 과세기준 운용과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일관된 관세 행정을 기대해 본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national tax and customs laws and reviewed the resul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audit on the “Inadequate Operation of the Customs Valuation Standards Applied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Post-Compensating Adjustments.” Problems related to the customs authorities’ in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imposition when they determine that post-compensating adjustment amounts should be dutiable either as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amount or as subsequent proceeds amount, and the Korea Customs Service’s follow-up measures to customs valuation standards could be improved by revising customs regulations, supplementing administrative rules, and redefining customs administration standards. In more details, in relation to the revision of the customs regulations, the study proposed establishment of the price review clause’s constitution require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establishment of the profit adjustment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subsequent proceeds, and allowance of the customs duties refund for certain downward adjustments by easing requirements for the provisional value declaration.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redefinitio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standards, the study proposed the customs authorities’ establishment of the judgement standards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and subsequent proceeds, sup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on the post-compensating adjustment amount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activation of the customs evaluation advisory committee for the objective review of the post-compensating adjustment amounts. Meanwhile, the problems with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s means of conducting audits could be enhanced through expansion of the audit scope and utilization of the external experts. In particular, through improvements on the customs authoritie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fair operation of the customs valuation standards applied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post-compensating adjustments as well as transparent and consistent customs administration to ultimately prevent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customs authorities could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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