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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5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55 - 69 (15page)
DOI
10.35980/KRICAL.2022.8.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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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85조~제88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물품보관을 위한 합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CISG 제85조 및 제86조에서는 각각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및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7조~제88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되는 규정으로 물품보관에 대한 규칙을 정리하고 있다. 제85조~제88조는 해당 거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물품을 보관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물품보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제86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품보관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 제2항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의무”와 “단순한 법적요건”이 다툼이 되며 양자 구분의 실익은 상대방에 대한 물품보관 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의 법적성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관련 CLOUT Case를 분석함으로써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물품거절 #물품보관의무 #비용상환청구 #의무 이행청구 #CISG #Seller's Obligation #Preservation of Goods #Preserving Party #Reasonable Ste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의 법적성격과 주요 쟁점
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관련 주요 CLOUT Case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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