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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천 (목포대학교) 황윤섭 (경희대학교) 최동오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4號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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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결정례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내용분석을 통해 해당 관세평가 방법에 관한 행정적·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심판청구 결정례 중 청구법인이 종전에 신고하였던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제6방법을 적용한 국내 사례 9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사-자회사 독점물품 거래상황으로 총 5건이 해당되었으며, 두 번째 유형은 국제 위탁생산 물품 거래상황으로 총 2건이 해당 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타거래 종속물품 거래상황으로 총 2건이 해당 되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본사-자회사 독점물품 거래, 국제 위탁생산 물품 거래, 타거래 종속물품 거래상황은 제6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된 점이다. 두 번째는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제6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신의성실 원칙의 확립과 협력의무 부과의 필요성 확인이다. 마지막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필요성 확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6방법 적용 체계의 확립과 관세 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관세평가 #합리적 기준 #제6방법 #다국적 기업 #독점물품 #국제 위탁생산 #종속물품 #Customs Valuation #Reasonable Criteria #The 6th Method #Multinationals #Monopoly Goods #International Consignment/Toll Processed Production #Subordinate Good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Ⅲ. 심판청구 결정례 유형화와 내용 분석
Ⅳ.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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