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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태 (삼일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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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Agreement was born out to provide unified legal ground roles for customs valuation of imported goods for member nations for the purpose of customs duty assessment. Despite of the WTO Agreement's objective, conflicting disputes have been taken pla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due to differing interpretations on "sale for export", which is the basis of customs valuation. Whereas the U.S. and ED have applied some form of a first sale rule for successive transactions i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fo rthe past years, WCO recently published Commentary 22.1, which rebuts allowance of the first sale rule as the basis for customs valuation, as such causing confusion to importers, particularly multinational companie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continuos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rule accepted in the U.S. and ED is still under review, efforts on unification of different countries' relevant rules and regulations are required to achieve and maintain the WTO Agreement's objective. This study summarizes conditions for "sale for export" based on review and analyses of rulings, laws and regulations of primary countries. To qualify for "sale for export" for customs purposes, two conditions must be met: i) there must be a bona fide sale and ii) the sale must be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customs valuation #sale for exportation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bona-fide sal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주요국가의 수출판매에 관한 규정 및 차이점
Ⅲ. 수출판매의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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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양영환 / 2002 / 최신무역상무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기인 / 1998 / 관세평가정해 / 관세자료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곽윤직 / 1992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태 / 2005 / 最初販賣價格(First Sale Price)의 關稅課稅價格 適用에 관한 考察 / 통상법률 (65) : 69 ~ 9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상태 / 2007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평가제도 연구 / 통상법률 (76) : 100 ~ 1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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