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접운송원칙의 쟁송사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석동; 이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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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동 (부경대학교) 이춘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8卷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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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FTA 직접운송원칙의 쟁송사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석동 , 이춘수 관세학회지 2017.12 학술저널

FTA 협정 별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연구 : 쟁송사례 분석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석동 , 이춘수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7.1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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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물류 환경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교역 확대에 따라 직접운송원칙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관리는 업체 자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FTA 직접운송원칙은 운송인의 다양한 경로선택과 역외국에서의 환적이 일반화된 국제운송 시스템 상 제약이 있다. 특히 한 · 아세안 FTA와 APTA에서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만 인정하고 있고, 칠레, 미국,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서는 제3국 BWT를 허용하는 반면, 나머지 EU,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 협정에서는 글로벌 물류체인(glove value chain)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제3국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협정관세 공여를 위한 절차적 규정(procedural regulation)이지만, 보편적인 제3자 물류(third party logistics)로 인하여 비당사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일시 보관 또는 환적이 되었다는 "상황증거" 입증에 어려움이 있고, 수입국에서 자의적(arbitrarily)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세관통제 하에 있었다는 상황증거 입증을 위한 국제적인 통용서식의 유통을 전제로 Through B/L 대신 여러 장의 운송서류의 결합과 제3국 BWT거래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에 체결될 FTA 협정에서는 경유요건만 두고 있는 미주형 운송원칙으로 큰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Now global trade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Direct transport is two axes in FTA with country of origin criteria. For the purpose of claiming FT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he importer shall submit a C/O, invoice, B/L etc to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But most traders recognize less importance of Direct transport. Preferential tariff of Korea and ASEAN FTA and APTA treaty is so strict that FTA advantages are reduced through the expansion of trade. Especially between Korea and ASEAN FTA and APTA treaty demand only a single transport document(i.e. Through B/L or Combined B/L) on total transportation segment. Now we will have to review adverse effect of Through B/L again.
Another discussion is differences on accepting BWT in a third country. In Korea-EU FTA one single consignment should be sent simultaneously to exporter and covered by a single transport document. Finally It does not accept BWT in a third country. But it is better to accept BWT in a third country a view of marketing strategy and international logistics. These problem should be improved through negotiations of FTA joint committee. Instead the transit principle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TA is good model in respect of the desired logistical flow. And transit goods in all FTA are required of a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trans-shipment or the temporary warehousing of the originated products in third countries. But now there is difficult of proof that it was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ies in the territory of a non-non Party. Therefore the task of the future is to enact a Certificate of None-operation of unified form that made by WTO, WCO etc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y of carrier for direct transport principles shall be embraced the rules of the Hague or Hamburg rules. The principle of direct transport should not be a factor disturbing extension of trade between regional state. Lastly We pay careful attention to result of several judge appealing to the our Supreme Court.

#직접운송원칙 #환적 #통과선하증권 #BWT 거래 #상황증거 #Direct transport #Transshipment #Through B/L #BWT #Evidence of th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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