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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표인수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213 - 244 (32page)
DOI
10.46271/KJIEL.2018.11.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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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8년 9월 공개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KORUS) 개정합의문을 분석한 것이다. 동 개정합의문에서 양국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반덤핑, 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의 공개등을 포함한 무역 구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와 관련하여 투자의 최혜국 (MFN)대우 확장제한이나 중복제소 방지를 위한 개정 등에 합의하였다. 먼저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은 향후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의 무역 구제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상호보장하게 되었다. 즉, 개정합의문은 조사당국의 응답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자료 공개 및 이해관계 진술 보장 등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역 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합의문은 응답자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 실사 검증 보고서 등의 자료 공개 및 이해관계 진술 보장 등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AFA)이나 특정시장상황(PMS)과 같이 다분히 자의적인 운용을 해 왔던 미국의 무역구제 제도에서 보다 투명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투자분야에서는 주요 개정 사항은 6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최혜국대우가 분쟁해결규정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최소기준대우에 관한 투자자의 기대, 중복제소방지 및 ISDS에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천명한 것, 그리고 내국민대우 판단시 상대적 요소였던 ‘동종 상황’판단에 기존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 추가된 점과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설립전 투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한 내용 등이다.
#한미FTA 개정합의문 #무역구제제도의 투명성 제고 #이용가능한 사실(AFA)과 특정시장상황(PMS) #투자분쟁에서 투자유치국의 규제적 권한 고려 #KORUS Amendments #Transparency in Trade Remedies #AFA & # PMS #Regulatory Power of a Government in Investment Disputes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구제분야 합의문 분석 및 평가
Ⅲ. 투자분야 합의문 분석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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