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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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1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84 - 19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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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외국이 우리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건수는 219건이다. 수입규제조치는 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과되며, 대한 수입규제조치 219건은 반덤핑 165건, 세이프가드 44건, 상계관세 10건 順으로 반덤핑이 주된 수입규제 조치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무역구제기관(무역위원회)이 외국 품목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건수는 23건(관세부과 중 21건, 신규조사 2건)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 외국제품에 조치 중인 23건은 모두 반덤핑 조치로, 상계관세는 WTO 출범 이후 조치한 적이 없으며, 세이프가드는 2002년 마지막으로 조치하였다.
글로벌 수입규제의 특징 중 하나는 수입규제의 도미노 현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미국, 인도 등 거대 수입국가의 일방적 수입조치가 강화되자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232조 조치를 발동하자 EU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고, 기타국들도 동조하여 전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 PMS, AFA 등 조사당국의 조사 기법 진화, 제3세계의 수입규제 증가, 양자세이프가드 등 조치 다양화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다.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외국의 수입규제 제소 위험 품목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of February 2021, Korean products are subject to a total of 219 trade remedial measures from abroad. Trade remedies primarily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countervailing and safeguard duties. Among the 219 measures against Korea, anti-dumping duties are most frequently applied with 165 cases, followed by 44 Safeguards and 10 countervailing duties. On the other hand, the investigating authority in Korea (“Korea Trade Commission”) has imposed a relatively low number of 23 measures against foreign products, with two of these cases still under investigation.
The 23 trade remedies imposed by the KTC all take the form of anti-dumping duties, as the KTC has never imposed any countervailing du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last safeguard measure imposed by the KTC was in 2002.
One characteristic of global trade remedial measures is the “Domino” phenomenon that occurs when import restrictions are carried out. Due to global overcapacity, major import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India have unilaterally strengthened their import restrictions, leading to traditional bastions of free trade following suit and scaling up their own trade remedial measures. In the steel sector, the EU imposed steel safeguard measures in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the U.S. Section 232 tariffs, resulting in an expansion of trade restrictions across the globe as other countries responded in turn to such developments. Furthermore, following the emergence of diverse trade measures exemplified by advanced investigation methodologies such as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and AFA (adverse facts available), increased trade remedies from third countries and the application of bilateral safeguards, issuing an adequate response to trade remedies is more challenging than ever. In order to effectively stem the tide of trade remedy measur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respond in a thorough manner to each individual investigation procedurally, but also identify and address the issue of products likely to be subject to investigation in advance.

#수입규제 #도미노 현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trade remedy #domino phenomenon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y #safe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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