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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우 (제주대학교) 김희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89 - 1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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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부과나 수량제한 등의 조치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요한 무역구제조치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 관세가 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의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과거에 상계관세도 부과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무역구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무역구제조치 가운데 덤핑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그 주요국은 중국이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현황 및 제도의 내용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먼저, 일본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것은 상대국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도 제도의 정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신규 공급자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상대국의 신규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은 활용 가능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 #무역구제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Japan #Trade Remedies #Anti Dumping Duty System #Countervailing Duty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한·일 무역구제조치 비교
Ⅳ. 한·일 덤핑방지제도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학위논문] - 김수영 / 2010 / 미국 상계관세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한미 간 분쟁사례 / 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길 / 2016 /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반덤핑제도의 법적체계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7 (3) : 45 ~ 60 dbpia [단행본] - 김태인 / 2018 / 관세법 / 청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형래 / 2012 / 국가별특성에 따른 중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제소 결정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관세학회지 13 (3) : 133 ~ 15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준헌 / 2007 / 일본의 對한국 상계관세조치 분석 : 하이닉스 DRAM 사례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85 ~ 1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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