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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화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7 - 44 (38page)
DOI
10.46271/KJIEL.2017.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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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PEA)을 통한 반덤핑/상계관세법 개정 이후 불리한 가용 정보(AFA)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기업들에게도 전면적 또는 부분적 AFA의 적용을 통해 종가세 기준 60%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포스코 냉연/열연철강에 대한 상계관세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 논문에서는 AFA 적용 관련 규정인 WTO 반덤핑협정 제6.8조(부속서 2) 및 보조금협정 제12.7조의 적용 요건과 기준을 기존의 WTO 상소기구 판례법에 비추어 제시한 다음 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에 대한 상계/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위 협정 규정 위반임을 분석하여 밝힌다. 그리고 그 조치들의 법적 근거 규정인 TPEA 그 자체를 WTO에 제소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미국 무역특혜확장법 #불리한 가용 정보 #불리한 추정 #반덤핑협정 제6.8조 #반덤핑협정 부속서 2 #보조금협정 제12.7조 #전면적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 #포스코 상계관세 #현대중공업 반덤핑관세 #법규정 자체 제소 #U.S.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5 #Adverse facts available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6.8 and Annex 2 #Subsidies Agreement Article 12.7 #Total AFA #Posco Countervailing duties on Cold/Hot-rolled Steel #Hyundai Heavy Industry Antidumping duties on large transmitters #As such challenge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반덤핑/보조금협정상 가용 정보(Facts Available)의 활용
Ⅲ. 포스코 및 현대중공업에 대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의 WTO 합치성
Ⅳ. TPEA 상의 AFA 관련 규정에 대한 “as such” 제소 가능성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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