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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철규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9卷 第3號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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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다자주의 체제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행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세동맹 형태의 지역경제통합은 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왔다. 자유무역협정은 역내 회원국 간의 관세인하 및 철폐를 통해서 양 교역국의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세수는 감소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2004년 양자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를 기점으로 최근 십수 년 간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2011년 1조 불 규모의 거대 교역국이 되었다. 2018년 현재 15개 경제권역과 FTA를 발효중인 우리나라는 전체 교역량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FTA 확대정책을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관세철폐로 인해 정부의 세수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한-칠레 FTA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역내 교역국 내 소비자후생은 증가하게 되나, 정부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입 시 관세와 함께 내국세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FTA를 통해서 관세 인하 및 철폐 시 단위교역 당 정부세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역내국간의 교역량 증대로 인해서 줄어든 세율을 능가하는 수준의 세수가 확보될 수도 있다는 가설을 수립하고 한-칠레 FTA 사례를 통해서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철폐가 실질적으로 정부세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WTO #자유무역협정(FTA) #한-칠레 FTA #정부 조세수입 #관세 #내국세 #Korea-Chile FTA #Tariff Elimination #Government Revenue #Tariff #Local Tax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Ⅲ. 한-칠레 교역구조 및 세수(稅收)
Ⅳ. 연구방법론 및 검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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