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재조명

임상수

doi:10.56115/RIAS.2020.03.2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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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수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1호 2020 봄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05 - 135 (31page)

DOI: 10.56115/RIAS.2020.03.2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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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향은 한미 FTA 외의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순효과로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를 위해 세계산업연관표 상에서 미국이 있는 경우와 미국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두 가지 가설을 검정한다. 가설 1은 ‘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개선시킨다’이고, 가설 2는 ‘한미 FTA는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를 개선시킨다’이다.
가설 1을 검정한 결과, 한미 FTA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상승시킨 반면 농림수산업, 광업, 전기·가스·수도공급업의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한미 FTA로 인해 상승했는지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가설 2를 검정한 결과 한미 FTA는 모든 업종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를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어 선행연구들과 달리 세계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산업연관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이중차분분석 #자유무역협정 #Inter Country Input Output Table #Trade in Value-added #Difference in Difference #Free Trade Agremen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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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구 / 2011 /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한중일 물류 서비스의 구조와 파급효과 분석 / 국제.지역연구 20(4):39~64

권하나 / 2016 / 한․중․일 ICT 산업의 상호의존관계 분석 -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의 활용 - / 한일경상논집 70:141~166

김홍률 / 2015 / 한·중·일 3국간 전후방연쇄 효과의 변화와 특징 / 통상정보연구 17(1):241~264

민혁기 / 2011 / 한-칠레 FTA의 무역효과 분석과 시사점 – 무역전환효과를 중심으로

신관호 / 2016 / 교역을 통한 국가 간 부가가치 유출입 / 국제경제연구 22(3):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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