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이계정

doi:10.29305/tj.2018.12.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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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7 - 87 (51page)

DOI: 10.29305/tj.2018.12.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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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 부당이득법을 개관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영미 부당이득법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이득토출책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득토출책임은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법리이다. 이득토출책임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의 손실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고의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으로 영미 부당이득법에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득토출책임이 판례를 통해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영국보다 이득토출책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그 효과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득토출책임을 비롯한 영미 부당이득법은 이득반환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손실자의 손실중심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부당이득이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성, 즉 손실전보 제도라기보다는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반환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영미 부당이득법의 태도는 설득력이 있고 우리 부당이득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부당이득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실자의 손실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상론하였듯이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 ‘손실한도 반환설’을 폐기하고 이득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범위를 재편하는 것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이득토출책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탁법에 규정된 이득반환 청구권, 상법에 규정된 이득양도청구권,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침해자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등은 이득토출책임과 친화적인 규정으로 이득토출책임은 우리 법과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조화롭게 수용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상 수익자로 하여금 그 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한데,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 고도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이득토출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법상 준사무관리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수가 과소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점, 법관이 개별화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득토출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gives an overview of the Anglo-American unjust enrichment and makes a deep research on the theory of disgorgement considered as the cornerstone of the Anglo-American unjust enrichment theory. When the disgorgement applies to the case, the recipient should give up the benefit attributable to the underlying wrongs regardless of whether the claimant actually suffered any loss. The aim of the disgorgement is said to be the deterrence of wrongs. The disgorgement has been evaluated as an effective remedy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acquired the benefit exceeding the loss of the victim through wrongs or the claimant found it difficult to establish his/her actual loss. In U. K, the legal theory of disgorgement has been developed by the case law and its application to the case has been on the increase. Likewise, the disgorgement has been an established remedy for unjust enrichment cases in U. S. and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stipulates it in a detailed manner.
The Anglo-American unjust enrichment theory including the disgorgement provides an insightful idea that in assessing the scope of the obligation of the recipient, the changeover from loss-based assessment to gain-based assessment can be more appropriate. Since unjust enrichment is so designed that the recipient should return his gain unlike torts which renders the tortfeasor compensate the victim"s loss, such changeover can correspond to the intent of unjust enrichment and the disgorgement can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on our theory of unjust enrichment.
First of all, la règle du double plafond(the rule of double ceiling) should be abolished. Under la règle du double plafond, the amount of victim"s loss can play a role in setting the ceiling to the scope of obligation of the recipient. However, this rule has turned out to be based upon the unreliable legal ground and the French civil law, the origin of this rule, officially abolished the rule. In assessing the scope of obligation of the recipient, it is desirable to be based upon the profit of the recipient rather than the loss of the claimant as the theory of disgorgement elucidates it.
Secondly,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remedy of disgorgement can be considered affirmatively. Given that the Korean trust code stipulates the Korean version of restitution for equitable wrongs and other codes stipulate the remedies friendly with the idea of disgorgement, it can be submitted that the disgorgement is acceptable rather than conflicting with our legal system. Legal justifications for adopting the disgorgement to our system can be made in two ways: the necessity of deterrence of wrongs and high-level protections of particular legal interests. Considering Korean legal realities where the torts have not been a successful remedy to deter the wrongs due to the fact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has been relatively low, the disgorgement can be an effective remedy for realizing individually tailored justice in the field of unjust enrichment.

#이득토출책임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 #초과수익 #부당이득 #이득반환청구권 #신임의무 #교정적 정의 #손실한도 반환설 #Disgorgement #Account of profits #Restitution for wrongs #Benefit exceeding the loss of the victim #Unjust enrichment #Restitution for equitable wrongs #Fiduciary duty #Corrective justice #La règle du double plafond(the rule of double ceiling)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영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Ⅲ.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Ⅳ.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 -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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