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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동국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1 - 1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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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편찬된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는 피고의 위법행위에 기인할 수 있는 순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인과관계가 제시된다. 인과관계의 논의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손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당이득법 제3차 리스테이트먼트 제51조의 인과관계에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JANIGA v TAYOR 1965년] 판결에서 침해자의 기망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피고의 기망에 의한 위법행위와 취득한 이득은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수익전부반환책임을 부과하였다. [SEC v MACDONALD 1983년] 판결에서 회사 주식을 이미 매도한 사람이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인지한 이후에도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지 않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 이후 주식 상승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은 당초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고의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PIDCODK v SUNNYLAND 1988년] 판결에서 피고의 기망행위 당시 논의된 적이 없었던 다른 회사에 회사를 매각을 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인하였다. [SEC v MANOR 1972년] 판례는 부당이득반환금액을 산정할 때 인과적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원고인 SEC에 있지만 원고가 위반행위와 인과적으로 연결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reasonable approximation)만 제시하면,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의 계산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미국의 SEC v Manor 판결의 입증책임법리를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 위반 시세조정 사례에 검토 및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수익전부반환책임 #부당이득 #사실적 인과관계 #법적 인과관계 #운용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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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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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2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2003 / 민법학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고세일 / 2013 / 미국 과실불법행위와 인과관계 －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의 과실 규정을 중심으로 － / 안암법학 (42):169~204 Crossref 김대규 / 2014 /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1. 18.선고 2005다34711 판결과 관련하여 - / 법학연구 (56):77~94 google schola 박세민 / 2008 / 부당이득법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예시로 － / 민사법학 (41):87~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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