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05 - 34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민법 제261조와 독일 민법 제951조는 물건 변경 시 보상(=조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그 역사적 발전은 로마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 규정의 발전은 점진적인 일반화 과정을 거쳤는데, 로마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개별적인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뿐이었다. 로마법에서는 소유권 상실의 관점에서 보상청구권을 다루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부합 및 가공 규정이 권리 이전에 대한 부당이득법적 의미의 causa(근거=법률상 원인)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등장하면서 부당이득법의 적용 영역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즉 로마법에서는 첨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점유자에게 부당이득법적 소권은 체계정합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다양한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존재했던 반면, 독일 민법 제951조가 부당이득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판덱텐 학자들과 독일 민법 편찬자들의 일종의 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노력으로 첨부에 의한 소유권 상실 후의 가액조정과 부당이득법이 실정법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 현재에도 부합과 가공에서의 이익조정을 부당이득청구권에 기반을 둔 채권법적 성질의 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종종 난점을 야기한다. 부합과 가공에 대한 이익조정의 로마적 물권법적 근원을 재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난점의 기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요컨대 우리 민법 제261조나 독일 민법 제951조가 비역사적인 결합규범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부합 #손해보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침해부당이득 #Accession #Compensation claim due to loss of ownership through accession #Right to claim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Right to claim return of property #Unjust enrichment due to infringe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