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송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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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지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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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득토출책임을 적용하는 법리를 살펴본 후,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시 이득토출책임 적용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득토출책임은 일부 위법행위에 대하여 위법행위자가 취득한 이득을 토출하는 책임이다. 영국의 신인의무 법리는 신인의무자에게 엄격한 충실의무를 부과하여 충실의무의 예방적, 억지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 시 이득을 토출하는 엄격한 구제수단을 적용한다. 영국법상 수탁자와 이사는 대표적인 지위에 기한 신인의무자(status-based fiduciary)에 해당하며 이사는 회사재산에 대한 통제 권한과 재량을 갖고, 권한과 재량의 남용가능성, 특히 경제적인 남용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수탁자에 가장 근접한 신인의무자로 파악한다.
본 논문은 이사가 충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충실의무의 고유한 구제수단인 이득토출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충실의무가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무로 볼 실익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자기거래, 경쟁금지 및 회사기회유용금지 등의 개별 조문만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별 조문 위반 시, 개입권, 이익을 손실로 추정하는 방식 등 각기 다른 구제수단을 적용한다. 본 논문은 우리 상법이 개별 조문에 상이한 구제수단을 적용한 것은 신탁법상 이득토출책임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그 개념이 생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행위는 조문에서 나열한 행위 외에도 다종다기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충실의무의 개별 조문 위반 시, 구제수단간 차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충실의무 위반의 억지, 예방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충실의무와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조문에 동일하게 이득토출책임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plausible to apply the disgorgement of profits remedy to a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In Anglo-American jurisprudence, a corporate director is categorically treated as a status-based fiduciary who owes a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If a director makes unauthorized profits in breach of his fiduciary duty to the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be required to disgorge the profits just as a disloyal trustee is required to disgorge profit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medies exist that are functionally similar to the disgorgement of profits, yet these remedies are fragmented. For instance, directors are prohibited from engaging in a transaction that competes with their corporation"s intere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If a director violates his duty not to compete without the board"s consent, the director may be held liable for monetary damages sustained by the corporation. Additionally, intervention rights are granted to a corporation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corporation may intervene and substitute itself for the director in the third-party transaction. Furthermore, a director may not usurp certain business opportunities available to the corporation without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If a director usurps the corporation"s business opportunity in contravention of his fiduciary duty, then the director may be held liable for damages based upon a presumption that the ill-gotten gains made by the director are the damages suffered by the corporation. Both intervention rights and the presumption that illegal profits are the corporation"s damages are modified forms of the remedy of disgorgement of profits. However, a breach of a general duty of loyal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stipulate these gain-based remedies. The directors of a corporation are in charge of managing the company"s business and assets. Thus, their role is similar to that of a trustee. Thus, this paper argues that disgorgement of profits should be adopted for breach of a duty of loyalty by a directo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이득토출책임 #신인의무 #충실의무 #이익충돌금지원칙 #이익향수금지원칙 #Disgorgement of Profits #Account of Profits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No-Conflict Rule #No-Profi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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