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근로장려세제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근로장려세제의 분배효과가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급여율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일부 임금근로자가구로 제한하면서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미숙련노동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