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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61 - 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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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재정보전금이 도내 자치단체간 재정형평화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의 배분공식에 포함된 두 변수인 인구와 도세징수실적간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변수인 역재정력 지수를 배분공식에 추가할 경우 재정형평화 개선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현재의 배분공식에 포함된 두 변수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비율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구성비율을 증가시키고 도세징수실적의 구성비율을 감소시킬수록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재정보전금 배분공식에 역재정력 지수를 새로운 변수로 포함시킨 후, 인구와 도세징수실적의 구성비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역재정력 지수의 구성비율을 증가시키면 재정보전금 배분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개선되었다.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공식의 재조정에 따른 재정형평화 개선효과의 이러한 변화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재정보전금 총액의 경우에도, 그리고 재정보전금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공식에 역재정력지수를 새로운 변수로 포함시킬 것과 인구의 구성비율을 높이고 도세징수실적의 구성비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배분공식을 재조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재정보전금 #Fiscal Power Index #Fiscal Equalization Impact #Local Fiscal Compensation System #수평적 재정형평화 #Province Tax Levy Transfer System #도세징수교부금 #역재정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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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감사원 / 2006 /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 예산운용실태 등 16개 감사사항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근 / 1999 /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방향 98 : 4 ~ 1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완 / 2006 /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8 (4) : 85 ~ 10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완 / 2005 / 재정보전금의 운영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7 (4) : 87 ~ 10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희 / 2003 / 징수교부금의 수평적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13 (4) : 151 ~ 1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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