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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0권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33 - 2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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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난 정부하에서 진행된 재정이전제도 개편을 통하여 재정형평화는 어떤 수준까지 달성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 간 주민소득 수렴 측면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난 정부하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 간 재정이전제도는 핵심정책 수단으로 간주되었는데, 형평화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물론 다른 목적을 지닌 다양한 재정이전제도에서도 재정력은 가장 중요한 재원 배분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도한 재정형평화에 관한 우려를 낳는데, 실제로 시와 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고려한 1인당 재원(유효재원)의 형평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 간 1인당 유효재원의 순위가 재정형평화 위주의 재정이전을 통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역 간 주민소득의 수렴을 검증한 결과 수렴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재정이전제도를 통한 재정형평화의 추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 과도한 재정형평화의 추구로 인해 자치단체의 유인과 관련된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된다.
#Fiscal Equalization #Income Convergenc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재정형평화 #주민소득 수렴 #국가균형발전

목차

Ⅰ. 서론
Ⅱ. 재정이전제도의 개편과 형평화효과
Ⅲ. 재원역전 현상의 실증분석
Ⅳ. 지역 소득수렴의 실증분석
Ⅴ.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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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성 / 2004 /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에 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 26 (2) : 105 ~ 142 dbpia 2. [기타자료] - 김정훈 / 2006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1999 / 지방 교부세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효과 분석: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3 (3) : 403 ~ 417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6 (2) : 3 ~ 20 dbpia 5. [기타자료] - 노기성 / 2006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효율화 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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