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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방식이 전국적인 재원 재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며, 제도개편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우선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어떤 시 · 군의 재정보전금 변화가 자신과 같은 도 내 다른 시 · 군, 그리고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의 재원 재배분 효과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포함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른 도와는 달리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에 따른 재원 재배분 효과가 시 · 군 소속 간 재정보전금의 재배분에 그치지 않고 보통교부세 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인 재원 재배분을 초래함을 확인한다. 나아가 경기도의 경우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액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선택에 의해 전국적인 재원배분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개편과 재정보전금의 재배분
Ⅲ. 재정보전금 배분방식 변화와 지방재원의 재배분
Ⅳ. 경기도의 전략적 선택의 유인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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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훈 / 2011 / 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23 (3) : 929 ~ 95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완 / 2005 / 재정보전금의 운영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경기논단 (겨울) : 87 ~ 1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희 / 2008 /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4) : 327 ~ 345
4. [단행본] - 서정섭 / 2003 /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보고서] - 박광배 / 2012 / 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제고 방안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완 / 2005 / 재정보전금의 운영에 대한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 경기논단 (겨울) : 87 ~ 10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희 / 2008 / 재정보전금제도의 재정조정 효과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 (4) : 327 ~ 345
4. [단행본] - 서정섭 / 2003 /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보고서] - 박광배 / 2012 / 충남 재정보전금의 재정형평화 기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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