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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9년~2011년까지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수입 및 지출구조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요인의 분석결과에 위하면, 의존재원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이나 투자지출이 증가할수록 재정수지는 악화된 것을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경제위기와 감제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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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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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환 / 2005 / 지역구 정당구조의 분절성과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정향 / 한국지방재정논집 10 (2) : 27 ~ 5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10 / 최근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사례.” ?지방재정/지방세 / 지방재정/지방세 : 59 ~ 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백 / 1999 / 세출구조와 재정적자 / 재정포럼 (10) : 6 ~ 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 지역연구 26 (4) : 75 ~ 1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2009 /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14 (3) : 133 ~ 15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욱 / 2010 / 최근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사례.” ?지방재정/지방세 / 지방재정/지방세 : 59 ~ 7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백 / 1999 / 세출구조와 재정적자 / 재정포럼 (10) : 6 ~ 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분석 -GRDP 대리변수를 이용하여- / 지역연구 26 (4) : 75 ~ 10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2009 / 의존재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효과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14 (3) : 133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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