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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9 - 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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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시스템이 지역 간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지역이 직면한 특정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득을 어느 정도로 안정시키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 지역안정화 효과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을 도입하고, 국세징수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영향을 4단계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국세징수만을 고려한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세징수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이전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유의하였다. 반면 재정시스템의 지역안정화 효과는 고려되는 자료의 위계와 관계없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시스템이 소득재분배 기능 위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며, 향후 재정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 지역안정화 효과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Central government`s fiscal system #Income redistribution #연립방정식 #중앙정부 재정시스템 #지역안정화 #소득재분배 #Regional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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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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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05 / 정부간 재정이전이 지역균등화 및 지역발전에 미친 효과 분석 / 재정논집 19 (2) : 121 ~ 15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선 / 2001 / 통화정책이 경기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 경영경제연구 24 (2) : 5 ~ 2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성 / 1996 /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사회복지연구 7 : 92 ~ 12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6 (2) : 3 ~ 19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병근 / 2008 / 지방재정교부금의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광역시･도의 기능별 세출의 관점에서 / 한국지방재정논집 13 (3) : 1 ~ 3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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