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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8)
20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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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간 세원배분 및 재정이전 정책에 의한 지방재정의 변화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 동안 226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형평성 수준을 살펴보고,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별 재정형평성의 조정계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지방정부 재정형평성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결과 시, 군, 구 등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 재산과세는 시, 군, 구 모두 형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형평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형평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원이양은 지방정부 별 세원의 차등분포로 인하여 지역 간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세 세목이 기존의 부유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심한 지역적 편재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력의 지역간,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이전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모두 시, 군, 구의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 재정이전 정책의 경우에는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에는 세원의 이양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원이양을 통한 재원의 배분이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Coulter의 비형평계수 측정결과 시, 군, 구 등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 재산과세는 시, 군, 구 모두 형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형평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형평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원이양은 지방정부 별 세원의 차등분포로 인하여 지역 간 차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국세 세목이 기존의 부유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심한 지역적 편재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력의 지역간,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정이전 정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모두 시, 군, 구의 재정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정정책과 지방재정 형평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 재정이전 정책의 경우에는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원이양 정책의 경우에는 세원의 이양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는 기여하지 못하지만,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원이양을 통한 재원의 배분이 전체 재원의 형평성에 기여하며,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간 재정정책과 재정 형평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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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대오 / 2000 /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세무회계연구 7 : 271 ~ 294
2. [학술대회논문] - 강문희 / 2001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 1970-1993: 정책결정변수의 탐색 / 한국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605 ~ 6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1990 / 중앙 ‧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의 방향과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구상 / 한국행정학보 24 (3) : 1211 ~ 12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준 / 1991 / 정책유형별 영향집단과 정책의 형평성 / 한국행정연구 1 (2) : 171 ~ 19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1999 / 세원 재배분에 따른 지역별 재정확충효과 / 한국행정논집 11 (1) : 169 ~ 184
2. [학술대회논문] - 강문희 / 2001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정책, 1970-1993: 정책결정변수의 탐색 / 한국정책학회 2001년 하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 605 ~ 63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채기 / 1990 / 중앙 ‧ 지방정부간 세원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의 방향과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구상 / 한국행정학보 24 (3) : 1211 ~ 12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준 / 1991 / 정책유형별 영향집단과 정책의 형평성 / 한국행정연구 1 (2) : 171 ~ 19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1999 / 세원 재배분에 따른 지역별 재정확충효과 / 한국행정논집 11 (1) : 169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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