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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1
- 수록면
- 201 - 2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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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효과의 확인을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적용한다.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는 산업으로 새롭게 정의된 사회서비스 중심의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 및 기타 정부 통계자료가 대상이 되었다. 먼저, 사회서비스의의 소득재분배 구조를 확인하여 소득재분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확인은 사회서비스가 1% 증가하여 소득계층별로 분배되는 직접효과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직간접 효과를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는 0.37383으로 기준균형 대비 0.0348%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36.747로 0.0109% 증가를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소득분배 효과를 긍정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는 로렌츠 곡선을 이용하여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사회서비스 확대 초기의 자료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해보면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07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 공공경제 12 (2) : 89 ~ 118
2. [단행본] - 박인화 / 2007 /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덕 / 1996 /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사회복지연구 7 : 123 ~ 1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04 /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연구 20 (3) : 83 ~ 10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민 / 2006 / 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 세율구조요인과 공제요인의 누진도 추계 - / 상업교육연구 13 : 421 ~ 434
2. [단행본] - 박인화 / 2007 / 4대 공적연금재정의 운용과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덕 / 1996 /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사회복지연구 7 : 123 ~ 16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2004 /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세대간 소득재분배 / 사회보장연구 20 (3) : 83 ~ 10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민 / 2006 / 근로소득세의 재분배효과- 세율구조요인과 공제요인의 누진도 추계 - / 상업교육연구 13 : 421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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