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의 재정안정화 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을 중심으로 -

정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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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모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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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은 경제통화동맹하에서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협약이다. 이 논문은 유럽연합에서 재정안정성을 위한 법제의 중심을 차지하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관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영국의 재정법제를 상론한 후, 우리 재정법제에의 시사점을 찾는다.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따라 회원국은 한 해의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채무가 GDP의 60%이하이어야 한다. 영국은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위해 재정안정화준칙을 제정하고 재정법에 그 근거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재정안정화준칙은 지난 노동당정부 초기에 채택된 것이지만 새로 집권한 보수연립정부도 그 근간을 유지하고 나아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도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 결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일련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새롭게 정비되는 제도는 영국의 재정안정화준칙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예컨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전망에 대한 근거와 대처 계획 및 목표를 명확히 세우도록 하고 재정관련 근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영국의 제도에 접근한 것이다. 나아가 최근 마련된 재정통계개편안이 재정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정부포괄범위를 일반정부로 설정하는 것들도 재정안정화준칙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제도의 미비점은 바로 한국 재정법제의 한계이다. 우선, EU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한국은 공통점을 보인다. 공정성과 관련하여 규범력이 약한 최선의 고려를 촉구하는 선에서 멈춘 영국이나 별 언급이 없는 우리나 모두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한국의 재정안정화 제도는 유사점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영국의 노동당정부 당시에 존재하던 사전예산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둘째, 한국의 국가재정법은 영국의 재정원칙 중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은 공히 강조하고 있으나 안전성, 책임성,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일반 국민에게의 공개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셋째, 영국 재정준칙의 공공부문은 한국 국가재정법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도 포함한다. 넷째, 영국 재정준칙에 있어서 감사원의 역할이나 예산책임원의 신설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비록 영국이 EU 차원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재정정책을 운용하여야 하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의무에 구속되지는 않고 있으나, OECD와 G20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상호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가채무의 산정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실질적 심사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경주됨과 함께 일정한 한도를 넘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감축예산 편성이 강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reviews law and regulation concerning fiscal s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After the discussion of the legal developments in Europe, this article compares the European system with the Korean fiscal law, and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legal system for fiscal stability.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provides legal foundations to coordinate and keep the spending and borrowings of Member Countries of European Monetary Union under European control mechanism to maintain fiscal soundness of the European Union. The SGP demands that all countries in the Eurozone should keep their annual budget deficit below 3% of GDP, and total public debt below 60% of GDP. In order to abide by the SGP, the United Kingdom adopted the Code for Fiscal Stability and stipulated legal basis for the Code and principles of fiscal management: transparency, stability, responsibility, fairness and efficiency. Although the Code was adopted by the Devolved Labor Administration, the new Coalition Government of the UK is expected to maintain the basic tenets of the Code and accelerate measures to reduce the amount of public deficit.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did not evade Korea. Large amount of public investment was put to recover from the recession, which caused fiscal deficit and increase of public debt. Concerns were raised over fiscal soundnes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aintain fiscal stability. Recent revisions of Korean Fiscal Act relating to the specification of grounds for economic long-term perspectives, fiscal planning and targets; submission of fiscal reports to the National Assembly can find their analogies in the UK Code for Fiscal Stability. The reforms considered in the Draft Fiscal Statistics Rules including transition from cash basis to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the adoption of the concept of General Government look like learning form the UK practices. Lack of specific numerical targets on the public debt and fiscal deficit, and lack of specific rules concerning the fairness principle are common features in the UK Code and Korean fiscal rules. 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the UK indicates developments towards different direction. There are differences as well. Pre-Budget Report cannot find its equivalent in Korea. Lesser emphasis is paid to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and fairness. The fiscal information open to the public is relatively limited in Korea. Borrowings by public companies are not ful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debt report. The roles played by the Controller and Auditor General and the new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are interesting features to Korean observers. Principles of fiscal management in the UK guides the public financing irrespective of the changes of administrations. While the UK is to a large extent bound by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Korea is not under any similar control. However, as a member of OECD and G20, Korea is expected to follow international standards of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Therefore, Following steps are recommended: Scope of public debt should be widened to include certain public undertakings. Stronger scrutiny by the Bureau of Audit and Inspection is worth to be considere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ake the review and control of the public spending by the National Assembly a material procedure. Compulsory reduction of budget spending in response to excessive deficit should be introduced. Normative value of the Korean fiscal rules should be enhanced in terms of specificity and leve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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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 2010 / Assessment of the action taken by the United Kingdom in response to the Council Recommendations of 2

European Union / / Europe 2020

European Union / 2011 /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EUCO 30/1/10 Rev 1, Brussels, 25 January 2011

IMF / / Article IV staff report on the UK

OECD / / Economic Policy Reforms, Going for Growt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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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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