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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개되어 온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미래의 재정환경에 적합한 정부간 재정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핵심을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보조금제도)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상 진단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간 재정관계의 재구축에 필요한 원칙으로 (1)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연계 강화, (2)정부간 재정관계의 핵심요소에 대한 입법 조치 실현, (3)재정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모색, (4)중앙·지방간 협력적 상생관계 확대와 갈등관계 최소화, (5)보조금제도의 종합적 연계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방안으로는 (1)보조금제도와 지방세제도간의 새로운 균형 모색(지방세제도 강화, 보조금제도의 축소·개편), (2)지방의 세입 자율성을 높이는 일반보조금 기능 강화, (3)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입법 조치 및 제도화(국고보조금제도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차등보조 관련 핵심 사항; 지방교부세의 기본구조, 배분공식, 재정수요 및 재정능력 반영 구조; 기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 등), (4)보조금제도 운영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재정관계 유도, (5)전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확보 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의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방안으로는 (1)보조금제도와 지방세제도간의 새로운 균형 모색(지방세제도 강화, 보조금제도의 축소·개편), (2)지방의 세입 자율성을 높이는 일반보조금 기능 강화, (3)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입법 조치 및 제도화(국고보조금제도의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차등보조 관련 핵심 사항; 지방교부세의 기본구조, 배분공식, 재정수요 및 재정능력 반영 구조; 기타 지방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 등), (4)보조금제도 운영의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적 재정관계 유도, (5)전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확보 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중장기 경향과 최근 동향
Ⅲ.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Ⅳ.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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