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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6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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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석과 달리 소득재분배에 있어 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정책이며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불평등 #소득재분배 효과 #지니갭 #Gini gap) #재정정책 #Income inequality #Income redistribution #Gini gap #Fiscal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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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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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4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4 / 2014～2060년 장기 재정전망 google schola 김낙년 / 2013 / 한국 소득분배 지표의 재검토 google schola 김미경 / 2013 / 조세체제와 자본주의 다양성 / 국제정치논총 53(4):225~257 dbpia 김은경 / 2006 / 양극화와 재정, 조세정책 : 쟁점과 과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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